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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의 겸임 최소화 건의안.
 국회의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이 당내, 원내의 선출직, 임명직 및 당직 겸임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힘듭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 적은 의원들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만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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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성남시위원회 6월 운영위원회( 2020-06-15 ) : http://www.justice21.org/go/gg-sn

 

제 7차 성남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자 : 양호영, 류호정, 정OO, 방OO, 이지은, 김유일, 예OO, 윤OO, 염종운(온라인)

 

 1. 성남시 콜센터

2차 피해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 사항으로 둘 것

의원총회에서 콜센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고려하기로 함

의원실에서 자세한 진행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를 요청

 

 2.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정의당으로 기자회견을 열자는 요청에 따라 세부 사항을 고려하기로 결정

차기 영장산 운영위원회에서 열섬현상으로 인해 냉방비가 오르는 난개발인 점을 강조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함

 

 3. 신입당원 모임

신입당원 카톡방을 따로 만들고 피드백을 받아 다음 신입당원교육에 적용하고 신입당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함. 

다음 번 교육이나 당원모임 때 못받으신 분들을 위해 정의당 굿즈를 챙길 것.

 

 4. 김용희 당원 고공투쟁 승리 기념 당원 만남 기획

 

 5. 노동위원회는 성남 내의 민간위탁, 안전, IT 등의 노동조합을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함.

 

 6. 기타안건

생활체육 소모임 등을 통해 당원 모임을 활성화 할 것.

성남시위원회 청년위원장 대행으로 예윤해 사무국장이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임명.

성남시 내의 시민단체와 커뮤니티를 통해 성남시 현안을 파악할 것.

적절한 시기에 성남시위원회 당원의 류호정 의원실 방문의 날을 기획할 것.

7월 중 간담회나 교육 등의 당원모임을 기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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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15에 진행된 경기도당 성남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류호정 국회의원은 물론, 염종운 4급 정무보좌관, 양호영 4급 지역보좌관(경기도당 성남시위원장), 이지은 6급 공보비서(경기도당 부위원장), 김유일 인턴까지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무려 보름이 지난 시점에,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그들이 다룬 안건은 성남시 콜센터,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신입당원 모임, 김용희 당원 고공투쟁 승리 기념 당원 만남 기획, 기타안건 등 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과 그 의원실을 구성하는 보좌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정의당 경기도 성남시위원회의 대표입니까?

 앞으로는 정의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규를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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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 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 3조( 의무 )

⑪(임명직 및 당직 제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원내의 선출직 이외에 다른 임명직 및 당직 겸임을 최소화한다. 국회의원 의원실의 보좌관 또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원내의 모든 당직 겸임을 최소화한다.

⑫(보좌진 채용 제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같은 시·도당 및 지역구 소속의 청년 당원이나 당직자를 한명 이상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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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이번엔 보좌진들 겸직 논란'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501070421302001

 또한 류호정 의원실의 이러한 행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정의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특히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출신인 류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당 출신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우려는 틀리지 않아서 성남시위원회 출신인 류호정 국회의원과 성남시위원회 출신으로 꾸려진 의원실은 매우 당연하게도 성남시위원회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정치권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시·도당 당직자가 의원실 보좌진으로 자리를 옮길 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당이 특정 의원의 사조직처럼 변질할 우려를 방지하고, 의원 개인의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당으로서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일반적인 상식을 정의당은 어째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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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2차 정책검증대회 -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회 / 류호정 당시 후보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wWAuTz0CrcY&feature=youtu.be&t=22889

 "그래서 저의 캠프에는 성남의 운영위원분들..( 당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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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당시 후보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원 비례경선 때부터 이미 류호정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는 성남시운영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선거캠프원 구성은 근본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당장, 그 결과만 놓고 봐도 류호정 의원실과 성남시위원회의 유착이 드러납니다.

 비례경선 때부터 특정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그 지역위원회 당직자 출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의당의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캠프원 구성과 선거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손봐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다음과 같은 당규를 추가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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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 15호 선거관리규정 

제43조 

( 추가 ) 8.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당규 제 16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을 '당규 제 16호 선출직 공직자 및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현행 당규 상에는 임명직과 추천직 당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규 제 16호 선출직 공직자 및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 추가 )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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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의당 국회의원의 보좌진 및 인턴 채용시에는 당규 제 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 3조( 의무 )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인턴쉽풀, 보좌진 공모제도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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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 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의무)


⑨ 보좌진 구성 시 당의 정책능력 제고 및 인재육성 전략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청년 및 당직자(중앙당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자) 등 당이 추천하는 자를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2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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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한번 시행된 적이 있는 보좌진 공모제도의 단점을 파악하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에서는 그 단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여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보좌진 공모제도 :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4617&page=1&keycode=subject&keyword=%EB%B3%B4%EC%A2%8C%EC%A7%84



 이번 류호정 의원실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중앙당과 지역위원회간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류호정 의원실의 보좌진 구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지역위 차원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까지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는 중앙당과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지역위의 관계에서 그들(성남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든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들어서 지역위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류호정 의원실 보좌진을 성남시위원회 출신으로 대거 채용한 배경에는 2022년 지선에서 성남시 지역구 후보로 뛸 사람들의 스펙을 쌓으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2024년의 총선에서 류호정 국회의원을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 시킨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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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1차 정책검증대회 JED(정의당 테드) 강연 - 류호정

youtu.be/riWGOjjc7xs?t=10921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선전략. - 중략 - 이분들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선거전략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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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결과,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그 의원실이 성남시위원회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 당원과 당직자들은 당규에서 보장한 권리(청년인턴쉽풀, 보좌진 공모제도)를 박탈 당했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한다는 자부심을 잃어 버렸습니다.

 (전)성남시 당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에 표를 준 (현)시민으로서는 분명하게 분노해야 하는 일이기에 (현)정의당 지도부와 정의당 혁신위원회에 강력히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들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던 정의당의 상황까지도 함께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공론장이 유지되는 21일까지 얼마남지 않았지만, 모쪼록 이곳에서 모인 의견들이 정의당에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참여댓글 (6)
  • 안될건 뭔가

    2020.06.20 00:27:57
    그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 되겠구만요.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거기니까 차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착실하게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국회의원은 다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나랏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많아지면서 보좌관과 지역구활동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겠지요.
  • 큰연못

    2020.06.20 03:03:22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개인의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건 논쟁의 범주가 아니라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고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의정 활동에 집중해서 입법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재선은 이 기본적인 활동을 성실히 한 뒤에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역구와 유착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고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야 할 의원실 보좌진들 대부분이 국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지역구와 유착되어 있는 인물들이라면요.

    지역구 문제는 지역구 자체에서 그 일을 논의하는 당직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당직자들이 논의를 해서 의원실에 전달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4급 지역보좌관을 왜 두겠습니까? 지역구에 관련된 일은 그 보좌관이 담당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4급 정무보좌관, 4급 지역보좌관, 6급 공보비서, 인턴까지 나서서 신경 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5회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출저 : 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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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6건)

    이은주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6건)

    배진교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5건)

    심상정 국회의원(정당 발의 외 3건)

    강은미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2건)

    류호정 국회의원(정당 발의 법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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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말고 류호정 국회의원이 타 정당 의원들과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딱 한건입니다.

    이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걸로 보이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맹목적인 지지는 류호정 국회의원을 응원하는게 아니라 되려 독이 됩니다.

    정말로 류호정 국회의원을 응원하신다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 안될건 뭔가

    2020.06.20 10:03:49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나라 일만하고 지역일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
    지금 정의당의 치명적인 약점은 지역활동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류호정의원의 경우 당협당직자가 그 편제 그대로 의원실 보좌진을 구성해서 국회활동의 전문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하는 것이니 지역위원회 일과 분리하여야 한다거나 지역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이 지역출마를 대비하는 것은 선거기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구 지방의회 출마예정자와 긴밀한 일체를 이뤄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지역구에서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일은 당에서 보장하고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당에서 일할 사람이 있고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당협과 의원 보좌진을 고르게 등용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타당합니다.

    그것도 지역당협과 의원실의 조건을 고려해서 진행할 일일 것입니다.
  • 큰연못

    2020.06.20 18:55:41
    그 업무를 담당하라고 의원실 보좌진 중에 '4급 지역보좌관'을 두는 겁니다.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서 4급 정무보좌관, 6급 공보비서, 인턴까지 합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아닙니다.
  • 안될건 뭔가

    2020.06.20 10:29:10
    국회의원 보좌관의 전문성은 논외로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의원직에 대한 계획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좌진을 구성해야겠지요. 분야별 전문성과와 실무 정통성 등등.

    정의당 의원이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일과 지역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일과 지역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지역구 일을 합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권에 근접할 수 있어서 달리 보일 수도 있지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멀티플레이어가 더 요구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1회용으로 소비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요.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다양한 단체를 이끌고 지역구유권자와 광범위한 접촉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지국민의 여망을 접하고 국회업무와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허공에 뜨지 않는 국회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역구민이 국민이고 지역에서 접하는 현실이 국회에서 입법활동 등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이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것이 보이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 된지 몇박며칠 되었다고 의안발의 건수로 서열을 먹입니까 ?
    국회의원 활동은 레이씽이 아닙니다.
    류호정의원이 뭘할 것이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맙시다.
  • 큰연못

    2020.06.20 19:09:08
    '정의당 의원이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일과 지역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일과 지역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에 댓글 달아 드렸다 싶이 그런 일을 하라고 의원실에 4급 지역보좌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도 능력을 갖추려면, 초선인 국회의원 옆에는 국회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보좌관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당규에서 의무 사항으로 정한 인사 프로그램(청년인턴쉽풀, 보좌진 공모제도 등)도 의원실 정수의 20%가 최소 기준인 겁니다.

    그 이상을 당에서 강제하면 의원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경험이 없는 보좌진들을 채용 할 때에는 의원실이 제대로 기능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실에 채용할 인원은 한정적인데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니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당규에서 정한 인사 프로그램(청년인턴쉽풀, 보좌진 공모제도 등)으로 채용을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초선의원입니다.

    류호정 의원 또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고, 법안 발의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근거로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판단한겁니다.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이러한 비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고작 서열이나 나누자고 정성들여 쓴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