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 당원으로 있을 당시, 혁신TF에 보냈던 건의안들 입니다.

당시 이메일로 보냈던 이 건의안들은 2020년 6월인 지금까지 수신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 건의안들을 남기는 이유는, 이 건의안들이 기록으로 남아 새로운 정의당 지도부에 전달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당내에 많은 갈등을 품고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바라는 정의당의 정체성과 비전이 어떤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 건의안들이 당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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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원 전용 게시판 권한 조정에 대한 의견.

 먼저 이번 당원 게시판 권한 조정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이미 있는 문제를 가린다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쓰여지는 글들은 모두가 당원들의 목소리 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정의당의 오프라인 모임 또한 소수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 모임에도 온라인 모임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란 바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식의 그릇된 정의감 입니다. 이러한 대응 때문에 정의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소수의 의견이 과대표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가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추는 햇살조차 틀어 막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내부에서 심각하게 당을 썩게 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 올 것 입니다. 부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혐오 발언 갈등은 성소수자 당사자가 부모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겪는 갈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은 부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당에 입당하는 많은 성소수자분들은 정의당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과 성소수자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향후 개편되는 당원 게시판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면 분쟁글로 판단하여 전체 비공개 처리를 하고 해당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성소수자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까지 오래 걸렸던만큼 다른 당원들도 본인을 인정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당에서는 교육연수원을 통해 비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성소수자들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식힐 수 있도록 '안전이별'을 제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을 서로가 작성한 글과 댓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위의 조취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운영세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세칙 =================

- 홈페이지 운영위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공개 범위를 정할 권한을 같는다.

- 홈페이지 담당자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분쟁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으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분쟁글에 대한 임시 비공개 처리.
2. 임시 비공개 처리한 분쟁글은 반드시 홈페이지 운영위에 보고한다.

- 홈페이지 운영위는 홈페이지 담당자가 보고한 분쟁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 갈등의 당사자들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할 의무.
2. 성소수자 혐오 분쟁의 경우 성소수자위원회, 교육연수원과 협력하여 갈등을 중재할 의무.
3. 갈등의 당사자들이 감정을 식힐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위가 정한 기간만큼 서로의 글과 댓글을 보지 못하도록 할 의무.
4. 분쟁 조정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당원들에게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 홈페이지 운영위는 분쟁 당사자들에 대해 '안전이별'을 목적으로 최소 일주일, 최대 한달동안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의 글과 댓글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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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교육연수원에서는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강하고 당원들이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당원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의 오프라인 교육만으로는 지역위에서 강사를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당원들의 접근성 또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의 교육 또한 기존의 방식을 똑같이 해서는 접근성 부분에서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혁신 TF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 [ 혁신TF 홈페이지개편소위 ] 당원 게시판 변경에 대한 제안.

< 이미지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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