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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위원회] 겉으로는 차별·편견 금지, 실제로는 성소수자 차별. 양의 탈을 쓴 늑대, 카카오톡을 규탄한다!
[성명서]

겉으로는 차별·편견 금지, 실제로는 성소수자 차별.
양의 탈을 쓴 늑대, 카카오톡을 규탄한다!


카카오톡이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소개된 오픈채팅방의 기능을 ‘공서양속에 맞지 않는다’며 일부 제한하였다는 것이 기사(경향신문_07.24 #성소수자가 ‘선량하지 않은 풍속’이라고? 성소수자 키워드 오픈채팅방 기능 제한한 카카오톡)로 확인되었다.

카카오톡(KakaoTalk, 약칭: 카톡)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로 2023년 1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94%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이용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사용자는 성소수자 모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외부로 공개되는 채팅방 설명란에 ‘#트랜스젠더 #트젠 #trans #transgender #CD #성소수자 #수도권 #러버 #게이 #레즈 #mtf #ftm #바이 #LGBTQ+’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다음날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오픈채팅 이용이 일주일간 제한된다는 통지 메일을 받았다. 사용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 소개 내용에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포함돼 운영정책에 위반’되니 일부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알려지면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소속의 당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A당원은 자신의 MTF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친구를 구한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다가 정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한다.
외부로 공개되는 채팅방 설명란에 ‘#인천 #MTF #트랜스젠더 #만남’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으로 ‘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적시되어있으며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과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라고 되어있다. (KISO의 가이드라인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같이 겉으로는 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대착오적인 ‘공서양속’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차별 하고있는 것이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메인에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모든 연결의 시작, 카카오톡’
이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노출된다. 성소수자도 존엄한 한 사람임을 명심하라.
또한, 카카오톡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면, 성소수자 차별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2023년 7월 27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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