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운영에 검찰 출신 전문위원에 이어 가입자단체 추천 몫까지 절반으로 축소,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멈춰라

어제(7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이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절반까지 축소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이 통과되었다. 며칠 전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민연금 기금과 삼성합병 이슈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기금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조차 갖추지 못한 비전문 검사 출신 인사가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가입자단체 몫이었던 6명 중 3명의 비상근위원은 자본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민간전문가단이라는 곳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결국 정부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위원은 총 9명 중에서 5명으로 과반이 넘게 되었다.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안건 통과를 위해 장관 권한으로 기금위원회에 바로 상정해 표결까지 강행하며 통과시키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 드러난 불법적인 주주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불법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금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금의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절반으로 줄여 버리는 것은 결국 정권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무너진다면, 정권은 주주권 행사를 무기삼아 기업을 압박할 것이고, 기업은 이 대가로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등 민원을 해결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연금 민영화를 추진했던 남미국가들이 민영화 후 처음 시도한 작업이 기금 운용에서 가입자 대표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결국 가입자 대표를 몰아내고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자들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기금수익률은 불분명해진 반면 기금운용은 완전히 금융자본의 손에 떠맡겨진 사례가 있다. 결국 기금을 운용하는 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가 동일한 편이니 기금운용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특히 3월은 기업의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시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기금운용위에 비전문가 상근위원 선임, 노조 추천 몫 공석에 이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가입자단체 추천 몫 축소까지 일련의 결정은 결국 정권과 기업 입맛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정의당은 이러한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 결정을 묵인할 수 없다. 다시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라는 틀에 기반해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성있고 공익성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후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공익성을 제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끝>

2023. 03. 08

정의당 연금개혁TF (단장: 국회의원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