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성명]

택배노동자 과로사 해결! CJ대한통운은 지난해의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행하라!

- 정부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이 18일 차를 맞고 있고,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은 8일 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노사 대화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오늘 14일에도 대화 응답 또는 사회적 합의 이행방안에 대해 사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였고, 특히 코로나 19로 택배 물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더 심각하게 ‘사회적 타살’로 이슈화 되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로사와 죽음을 멈추고자 작년 6월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정부 및 사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 에서는 지난해 6월에 체결된 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합의를 통해 증가한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의 수익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022년 100원의 추가 인상을 포함한 택배요금 인상분 270원 가운데 정작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110원가량 수준이며,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었으며, 그 합계가 무려 연 3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멈추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감내한 시민들의 선의가 기업의 탐욕에 의해 변질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파업과 단식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사 대화를 촉구한다.

특히 노조 측의 대화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CJ대한통운이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해야 하는 것은 바로 CJ대한통운이다. 택배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나쁜 기업으로 스스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합의이행 모범기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합의의 한 축이었던 정부도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나서서 노사의 대화를 적극 중재하고, 해결방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부가 어설프게 서울 지역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에 나선다면 CJ대한통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토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면, 점검단에 대한 구성과 점검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천 700명의 총파업을 응원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과 지난해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표발의 법안인 ‘라이더보호법’ 제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개정을 통해 택배·배달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2년 1월 14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