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원회 성명]

호남화력 폐쇄에 따른 133명 비정규직의 고용대책 마련하라!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선도사례 마련을 위해 정부의 대안 제시와 노정 대화 촉구

내일 12월 31일 폐쇄되는 호남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33명이 고용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폐쇄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재배치가 이루어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고용안정 조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은 올해 2021년을 뜨겁게 달군 범세계적인 의제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의제였다.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7월~8월부터 이러한 노동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 ▲재직 중 노동전환 준비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산업·기업 지원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이 담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해당 법률은 국회 계류중에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한 지원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이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이미 산업전환에 따른 대책수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속에 지난 8월 말 거대양당에 의해 일방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하기에 이번 호남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133명의 고용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책임 있게 나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산업전환과 코로나위기 시대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