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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성명]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린 21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린 21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다섯 개의 국민동의청원이 21대 국회 임기만료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미 한차례 연장되었던 기한(10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43초 만의 결정이었다. 여야가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국회법 125조5항은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최대 150일까지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법사위가 11월10일까지 결론을 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을 한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동폐기’를 염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말처럼, 21대 국회 내내 올려만 두고 차별금지법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겠다는 신호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해서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제정에 88.5%가 찬성을 해주셨고, 10만동의 모아오면 논의해보겠다해서 10만의 국민들이 국민동의청원자가 되어주셨는데 차별과 혐오에 지친 국민들에게 또 기약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21대 국회는,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렸다. 

올 해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드러난 몇몇의 트랜스젠더를 마주했다.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직을 요구받았고, 커밍아웃 후에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혐오와 늘상 마주해야했던 故김기홍. 어릴때부터 군인이 되고싶었고 군인으로 살고싶었지만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해 생존권과 기본권마저 박탈당해야 했던 故변희수 하사.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소수자들에게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긴급하지 않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전혀 긴급하지 않다.  

우리는 차별에 아파하고 평등사회에 함께 할 동료시민이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
혐오와 차별의 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동료시민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다.
특정 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여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14년을 돌아 500km를 걸어서 국회까지 온 차별금지법을 표계산으로 외면말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 그리고,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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