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촉구를 위한 목요행동에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이 함께 했습니다. 10만 돌파 이후 목요행동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에 10만명을 조기달성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큰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10만 명 달성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는 제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는 입이 닳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차별연대기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차별을 경험해왔습니다. ‘나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발현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중, 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생활기록부 장래희망칸에 항상 UN사무총장을 써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면담하던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총장? 이건 여자들이 하기 어려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10여 년 전 일입니다. 여고에서 학생들이 야망을 가지면 그건 죄악이고,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건 나대는 것이었고, 선생님들의 강요에 저항하면 그건 조신하지 못 한 것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입법 청원을 올린 사람은 2020년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성차별을 받았던 피해자입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면접 자리에서 병풍취급을 받고,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을 듣고 난 후, 온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발 제정하자고 국회입법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여성’이, 또는 성별이 제약의 이유가 되었던 10년 전과 2021년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제도, 법, 여전히 차별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차별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달라진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차별이 더 이상 제약과, 제한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표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의 88.5%가 동의한 것입니다.
차별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조적으로 작동합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차별’은 우리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차별에 저항하며 인류역사의 발전을 만들었고, 차별의 벽을 깨면서 의식을 성장시켜왔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는 ‘차별철폐, 평등사회’라는 두 단어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2021년이 역사에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 때문에 기록될 거라 믿습니다.
가능성과 상상력을 제한하는 차별을 끝내야합니다. 차별받은 경험이 누군가의 도전을 가로막고, 누군가의 꿈을 짓밟고, 누군가의 삶에 한계선을 만든다면 우리 사회는 다채로운 구성원들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다름이 자부심이 되고, 다름이 우리 사회의 상상력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떳떳하게 ‘나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평등법 입법발의로 차별금지에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며 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하는지 부디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진정 국민들의 힘이 되어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두 거대 양당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공정, 정의 그 모든 표현을 압도하는 차별을 넘어선 평등사회를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디 국회가 응답하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남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