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차별받는 어린이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5월 5일(일) 11:30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적어도 오늘 만큼은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가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을, 그리고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지난 5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906건에 달하고 이주아동의 학대 신고 건수는 5년 만에 2.5배 폭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청남도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자 이틀 후 같은 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도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규범이 보장하려는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입니다. 정의당 이자스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 또한 어린이들이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다문화 가정의 어린들에게도 평등한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이민사회기본법은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혐오의 정서에 꺾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와 보호자 및 어른들이 신뢰 속에 협력하는 사회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께, 차별받는 어린이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2024년 5월 5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