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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자의적 법해석과 장애에 대한 무지로 선거권을 침해한 경찰과 선관위를 규탄한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 투표를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어제 이화동 투표소에서는 장애인들이 ‘포체투지’로 투표하러 가는 길을 경찰이 방패로 막아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투표독려 행위라 안된다’, ‘소란이 발생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재차 투표를 하기 위해 이화동 투표소를 다시 찾은 오늘은, 경찰 방패가 아니라 선거관리사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막아섰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로는 신분확인이 될 수 없다며 투표를 막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복지카드도 신분확인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였고, 결국 장애인들은 오늘도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며 선거관리사무원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했다던 선관위는, 어째서 선거관리사무원들에게 장애인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 그러나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장애에 대한 무지로인해 선거권을 박탈당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카드로는 신분확인이 안 된다는 무지로도 모자라, 장애인 유권자에게 ‘그러게 일찍오지 그랬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참관인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평등한 선거권을 누리려면 얼마나 더 무지와 차별의 강을 건너야만 할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의 나순자 비례후보와 장혜영 마포을 후보는 장애인들의 평등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에서 함께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차별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장애인 신분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표함 봉인 등 투표 종료 사무에만 급급했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하십시오.

2024년 4월 6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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