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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 정부 여당은 국민의 미래를 지킬 결단을 내려야 [김가영 부대변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대신 12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여야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디 국회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줄곧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집중하자고 고집해왔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상 그 이전에 관련 기관들의 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는 어디 있었는지, 행정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예방을 위한 노력은 어떠했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 조치는 어떠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사회적 참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회피와 꼬리자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하는 것이 진정 누구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티끌만한 책임이라도 모면하겠다고 진상규명을 어깃장 놓고 있는 정부도 그런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시간을 달라는 여당도 안타깝습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하는 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을 지키는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정의당 또한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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