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 시정연설, 그로테스크한 자화자찬 연설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위기의 원인과 진단도, 해법에 대한 전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로테스크한 자화자찬 연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역대급 세수결손에 책임져야 합니다. 현실화된 복합위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스레 건전재정 기조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33.1조 원이 줄어 역대급 감소치입니다. 지난해 거대양당이 합의한 대규모 감세로 세수결손액도 44조 원에 달합니다. 곧 반영될 하반기 종부세와 법인세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무려 5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고 감세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인 안하무인한 태도에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재정을 통해 국가본질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고용·일자리 예산은 1.6조 원이 줄었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예산, 다가구 매입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서민·약자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서민도 약자도 안중에 없는 국가는 본질 기능이 상실된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또 정부의 지출 억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민 부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863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정부의 이런 재정 책임 포기는 결국 국민이 빚내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며, 정부 허리띠 졸라매 국민 목줄 죄는 격입니다.

감세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악화 피해는 지방과 교육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내년 지방교부세 등은 6.3조 원이 줄었고 유·초·중등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6.9조 원이 감소해 전년대비 9.1% 감소했습니다. R&D분야는 과학기술 통신 1조 원, 산업 및 중소기업 1조 3천억 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등 교육 연구예산 1.7조 원이 줄었습니다. R&D분야 투자 자체의 확대와 정부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이 시기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성과창출의 동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에 견주어도 자랑할 것 없는 예산안을 자화자찬했지만,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을 따름입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파탄난 예산안을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