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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상임위 불참 선언한 민주당, 국회 복귀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 처리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늘 오후 예정된 국방위 청원심사소위도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오늘 국방위 청원심사소위는 전국민적 관심 사안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민청원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오늘 의결하지 못한다면 혐의자 삭제와 사건 축소를 지시한 최고 윗선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가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심사소위는 반드시 개최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복귀하여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정조사 국민청원안 의결이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상임위의 정상 개최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동시 추진하는 ‘양특’(국조특위·특검) 도입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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