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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임 사단장 혐의 제외한 수사보고서, 국방부의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 고백 [강은미 원내대변인]


국방부가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을 제외한 일선 지휘관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오늘로 이번 사건이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임을 국방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수사보고서 이첩 중단이 마치 하급 간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인양 호도했으나 실체는 ‘임성근 구하기’였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빼내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짜깁기하고, 모든 책임을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덮어씌운 것입니다.

논리도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 혐의 삭제의 근거로 법적 판단을 예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때는 언제고, 어째서 오늘 보고서에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을 담은 것입니까. 아무리 군 수뇌부 의식이 낡았다지만 수통보다 더 낡아서 될 일입니까.

권력형 수사개입의 윗선을 밝혀내야 합니다. 윗선 뜻대로 짜깁기한 수사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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