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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특별사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특별사면된 군 간부 전원이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된 군 기무사령부 간부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과 박태규 1처 1차장은 실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기무사의 유족 사찰과 맞불집회, 여론조작 등 조직적 개입은 자식 잃은 유족들의 가슴을 짓밟은 파렴치이며, 내란행위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으로 기무사 간부들의 내란행위를 면죄한 것입니다
더욱이 추모와 기억공간이었던 세월호 선체진입을 통제한 윤석열 정부가 기무사 간부들을 사면한 것은 세월호 지우기를 노골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기무사 간부 사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소집하여 이들이 어떤 경위로 사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한동훈 장관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오늘 사면은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법정의를 농단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마저 정치적으로 조롱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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