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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KBS 남영진 이사장·EBS 정미정 이사 졸속 해임, 윤석열 정부 언론 게이트 신호탄 [강은미 원내대변인]


방통위가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을 졸속 강행했습니다. 이동관 체제 출범 전에 공영방송 이사진부터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폭거이자, 윤석열 언론 게이트의 신호탄입니다. 

반쪽짜리 방통위의 오늘 폭거는 원천무효입니다. 남영진 이사장의 기피 신청은 애당초 수용할 의사도 없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에게는 안건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였다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법과 원칙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신조처럼 여기는 법과 원칙은 이번에도 예외입니까? 방통위가 해임 근거로 내건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의 법적 책임은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대통령의 말씀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 아닙니까. 

방통위는 오늘 폭거로 윤석열 수호대를 자인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도 졸속 처리할 게 뻔합니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오늘 폭거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각오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군부독재 뺨치는 방송장악은 앞으로 언론 게이트로 명명될 것입니다. 방송장악의 몸통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 이동관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랬듯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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