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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김태우 사면·원세훈 가석방은 윤석열식 사법정의 농단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했습니다. 김태우 전 청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위인설'특'(爲人設特)의 전형입니다.

사법부 불복도 정도껏이어야 합니다. 김태우 전 청장은 자신을 공익신고자라 강변하지만, 오히려 대법원은 폭로 동기를 문제 삼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징역 확정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사법정의 농단이며, 특히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이 결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스스로 당헌당규로 정한 무공천 원칙을 발동하십시오. 김태우 전 청장을 정부 심판론에 맞불 놓는 전정부 심판론의 카드로 쓰겠다는 심산이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가석방은 ‘박근혜 카르텔’의 완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데 이어 댓글공작을 자행한 원세훈 전 원장까지 가석방으로 풀어줬으니, 이거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사법정의를 뒤흔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정의 농단을 정의당은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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