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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 거대양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잼버리 파행 공방이 목불인견입니다. 양당 모두의 책임인 새만금 해창갯벌 유치와 일대 개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책임 회피하기 쉬운 파행의 결과만 정쟁거리 삼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드러난 예산 집행과 부실한 인프라, 외유성 출장 등 총체적 행정무능에 대해서는 낱낱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의 주범인 새만금 유치에 대해서는 왜 따지지 않는 겁니까?
매립도 되지 않은 갯벌에 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명분 삼아 신공항 유치와 카지노 건설 등 토건개발을 추진한 양당이 이번 파행의 주범 아닙니까. 

20대 국회에서 새만금 카지노 특별법을 추진한 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양당이 잼버리 대회 준비는 뒷전으로 미루고 눈독 들이며 추진한 것들입니다. 토건개발 카르텔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공방과 정쟁으로 사태를 이끄는 것은 정치적 직무유기입니다. 
정의당은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 양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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