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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인사참사 화룡점정 [강은미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 김영호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입니다.

김영호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독트린’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김영호 후보자의 입장을 보십시오. 북한 정권 붕괴도 통일의 한 방안이라며 흡수통일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김정은 타도” 등 과거 발언은 결코 예삿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영호 후보자 임명은 곧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을 접고 흡수통일을 대북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독트린 선언인 것입니다.

또 김영호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 유튜브에서 해온 ‘시진핑 제거’ 등 주장에 대해서 학자적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 후보자의 이러한 입장까지도 수용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은 명백한 인사청문제도의 유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야당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국민을 깔 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는 인사의 후과를 되새겨야 합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었다가 결국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말로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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