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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압도적 힘 운운한 윤 대통령,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한미합동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경고 입장을 밝히고 대응을 예고 한 뒤,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63일 만입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안보실장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해 맞대응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며 규탄했습니다. 16일, 오늘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응으로만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대강 군사적 적대행위만 반복될 뿐, 평화와 민중의 삶을 전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모두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보를 즉각 멈추길 바랍니다.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3년이 되는 날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6.15 선언에 대한 일절 언급없이 제1연평해전 승전만을 기념했습니다. 오히려 “압도적 힘만이 구걸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북한도 매번 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뿐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 힘을 운운하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공포 무력 대응으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칫 실제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남북 당국 모두 강경 대응의 악순환을 거두고, 화해와 협력의 6.15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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