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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TV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 취사선택한 여론 집행은 독재시대 서막을 알리는 일 [위선희 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언론의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치사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먹고사는 밥그릇 뺏는다는 협박으로 언론 장악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여론을 핑계로 들었지만 난방비 폭탄에 가스요금 내리라는 여론에는 묵묵부답이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숙의할 장을 마련하십시오. 단순히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 공영방송의 재정을 보장하는 이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TV 수신료 일괄 징수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다양한 질문을 국민께 던지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과정을 생략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언론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야욕을 취사선택한 여론으로 포장했을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탈로 여론을 취사선택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독재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입니다. 매 정권마다 TV 수신료 논란으로 언론장악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아가려 합니까. 

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고 덧없는 일입니다. 역대 정권의 끝을 기억하십시오.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언론 장악시도를 멈추고 국민 여론을 더욱 깊게 들으십시오.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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