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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국민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방침, 양당은 적극 협조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한 지 보름만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적극적 조사 방침을 환영합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전적으로 양당에 달려 있습니다. 김남국발(發) 가상자산 사태로 국민 뒷통수 친 국회입니다. 전수조사로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국회가 전수조사를 용두사미 만들어 국민 앞통수까지 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년 전 LH 부동산 사태 당시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도 양당은 말로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 조사를 사실상 지연시켰습니다. 조사로 밝혀진 투기 정황 역시도 정쟁화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사태가 2년 전 LH 부동산 사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와 그로 인한 범법, 반윤리적 행위가 다시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조사를 기회로 입법 로비 의혹까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십시오. 혹여라도 제출을 미뤄 조사를 유야무야 만들 심산이라면, 김남국 의원과 기꺼이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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