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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청은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약속 파기 선언 [강은미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식화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이콧은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약속에 대한 파기 선언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밝히고,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국정 역점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중구조 해소의 출발은 다름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하청간 노사교섭의 제도화에 있습니다. 
노사교섭 제도화법인 노란봉투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을 허풍선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노란봉투법 보이콧은 노정관계를 파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노정 대화 단절로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영영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좌초될 것이며, 남은 임기 4년은 고립무원의 4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부디 거부권 폭주를 멈추고 현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충돌할지언정 노정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야간 대화에 노정 대화까지 단절한 정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냉정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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