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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배제 정치 1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퇴행이 이리 쉬운가. [위선희 대변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야당 배제 정치로 인해 퇴행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인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독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거부권이 언제부터 그저 행정적 절차 마냥, 밥 먹듯이 남발해도 되는 법적인 제도 중 하나였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배제하는 민주주의 퇴행 정치를 멈추십시오.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하고만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줄곧 윤석열 바라기를 자처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입니다. 그 만찬은 축하의 자리입니까,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오가는 만찬입니까.

국익을 내어주는 윤 대통령의 신개념 외교전략을 비판할 리 없는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국익과 비판은 멀리하고, 그저 배만 채우는 보여주기식 만찬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십시오.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노동 정책과 민생,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을 야당과 소통하려는 시도라도 하십시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피로 일군 역사의 산물인 민주주의가 퇴행의 위기에 처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부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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