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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37명 불법 촬영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매우 유감[김희서 수석대변인]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대법원에서 1년 10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37명에 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가해자를 감형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피해자가 37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고작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명령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대부분의 성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2심 재판 중에도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인데 가해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감형과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면제를 결정할 때,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인 피고인의 재력과 인맥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유전무죄, 아빠찬스라는 비판적인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상습적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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