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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대,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에 ‘재난의 정쟁화’라며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진실 규명이 정쟁이라면 지난 국정조사 당시 보인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유족들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까지 요구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조사 내내 증인 채택과 청문회 등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건건이 방해하고 발목 잡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고, 마지막 청문회도 정식 청문회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발목 잡은 만큼 진실은 멀어지고 책임자는 면죄됐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특조위의 강력한 조사권과 행정권은 정치적 개입과 이해관계로 얼룩진 지난 특수본 수사와 국조특위의 반면교사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의 권한을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마십시오. 집권여당으로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특별법 추진에 조용히 동참하십시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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