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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 세 번째 사망, 정부는 경매중지 행정명령 발동하라 [류호정 원내대변인]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 한 분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의 49재 날이었던 어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부추기고, 집을 보금자리가 아닌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만든, 정부가 방조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인 청년들은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삶터를 꾸렸지만, 정부의 무대책 속에 키웠던 꿈과 미래를 경매에 넘겨야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정부는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후홀구 피해자만 5천 명, 전국으로 확대하면 그 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지금, 이미 있는 제도도 발동 못하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피해 전국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오리무중하고 있을 겁니까. 오늘 안에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십시오. 

정의당은 지금 당장 전세사기로 수사 중인 주택에 대해서라도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의 채권 매입을 통해 선 보상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깡통전세 대책 법안만 여럿입니다. 정의당은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등 대책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토위와 법사위를 서둘러 소집하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여야 양당에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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