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양곡관리법 부결 등 본회의 결과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늘 본회의 결과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켰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우습게 만들더니, 법안 부결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용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으로 매도했지만, 법안 재의가 올라온 오늘까지도 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조차 사실상 허위임이 드러난 상황에 대안조차 내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쌀값 폭락과 농민 생존권의 대안은 양곡관리법뿐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4일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쌀 최저가격 보장을 더한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입법은 막고 봐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농민의 생존권이 저지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완전한 양곡관리법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거부권 통치에 맞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처리되었습니다. 본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양당이 합의한 특별법은 타당성 없이 표 계산만 오갔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쌍둥이법이자 명백한 포퓰리즘 특혜법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구공항은 유례없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도심공항으로 지역민들의 소음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공항 이전 자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항시설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전을 예타 면제 등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공항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와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선진국의 공항 축소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 없는 신공항 건설은 선거를 앞둔 정치공항이며, 기후악당국가를 자처하는 악당정치입니다. 

정의당은 울릉도, 흑산도,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대구경북, 가덕도 등 현재 6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항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4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