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는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무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본은 당당하게 올해 봄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해양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향후 30년간 방류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어민들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국제 환경단체,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 피해를 끼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세슘이 대량 검출되는 등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핵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들은 어류와 해산물에 축적돼 결국 인간 몸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희석한다 해도 방사능은 사라지지 않고 바닷속 생명체들에게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태평양 자연환경과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켜 바닷속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간적, 반자연적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환경 주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핵오염수 배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방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면서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수산업 등 대한민국 경제에 발생할 막대한 피해를 막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산업 단체와 시민사회 활동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168개국이 비준한 국제해양법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방류 반대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많은 인류와 생명의 존속을 위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적극적인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