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부 동의,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오늘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결국 환경부의 동의하에 허가되었습니다. 환경부가 대한민국 행정부의 환경 수호자 역할을 내팽개치고, 선거공약으로 사실상 이를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부역자로 전락한 부끄러운 날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핵심 조건이었던 산양 문제 추가조사,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 대책 추진 등의 조건은 무엇하나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던 때보다 자연 훼손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헌법과 자연보호법을 위반하고,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던져버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가 이번 조건부 동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경파괴부라는 역사적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설악을 지키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설악산의 환경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생태를 지켜달라고 요청해왔던 모든 국민들과 함께 설악산을 지키고, 생태환경을 지키고, 결국 사람을 지키는 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