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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차별금지법 화룡점정으로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합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지난 26일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대체복무제 도입, 인신매매 방지법 등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한 국제사회의 따끔한 권고도 있었습니다.

2017년 3차 심의 이후 5년여만에 맞는 심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진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과 지속적인 인권적 퇴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번 심의에서 부족하다고 권고받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개선의 의지를 갖고 확실한 진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화룡점정이라 할 것입니다. 많은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안 처리의 핵심 쟁점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문제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성소수자까지 아우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한 부분을 절대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번 심의가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양두구육 한국인권이 아니라면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 두가지 숙제를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온 정의당은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국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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