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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국정원은 역사적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을 을 멈추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11일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국 산하에 경제협력단을 설치했습니다. 기업의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는 경제방첩단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국내 정보 담당관, IO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민간사찰이 부활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협력단은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현안 컨설팅을 국정원이 왜 합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십시오. 

게다가 경제협력단에 발령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재계 정보담당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재계 정보담당관이 활동하던 시절에 기업들을 상대로 특정 언론에 배정하는 광고 규모를 파악하는 등 언론사를 압박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언론 탄압과 민간사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국정원의 꼼수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기업 등에 국내 정보 담당관 출입금지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민간 부문 국내 정보 담당관의 활동 금지 조항이 빠졌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제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통로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역사적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을 멈추십시오. 언론과 기업, 민간사찰을 손에 꽉 쥐고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는 한참전에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더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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