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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기후재판 의미있는 승리,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활동하다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들에 관련한 재판을 많은 시민들은 기후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기후정의 직접행동을 한 활동가들에 대한 1심 기후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탄소배출 1위기업인 포스코의 행사장에서 탄소배출 감축 책임 강화와 포스코의 생태학살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 법정에 섰습니다.

사법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직접행동이 정당했다고 인정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미있는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재판청구의 취지와 의미를 인정했다는 점, 기후위기에 관해 좀 더 넓은 관점을 갖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우리나라 기후재판 역사에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후재판의 소중한 승리를 시민들과 함께 더 키워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기후위기 대응을 바로잡고, 기후악당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현행법을 바로잡겠습니다. 기후위기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구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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