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정치 풍자한 작품도 예술 작품, 국회사무처는 당장 전시회를 재개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오늘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의 작품들이 당일 새벽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회관 사용내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전시회의 작품들을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작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시회 바로 전날 저녁에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고 해가 뜨기도 전에 작품들을 모두 강제 철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작용한 듯 철거 공문부터 강제 철거까지 단숨에 진행됐습니다.
풍자 예술 작품 몇 점이 그렇게도 무서웠습니까.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까지 검열의 칼날을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전시회 작품들을 폄훼하는 것에만 열심입니다. 풍자 예술 작품을 흑색선전, 헌법 파괴 도구라 일컫지 마십시오. 다름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한 작품에 대한 예술성의 높고 낮음과는 별개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풍자와 비판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인 이유는 '비판할 자유'에 모든 시민들이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당장 전시회를 재개하십시오. 정치 풍자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시민들이 합니다.
2023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