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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국정조사 연장 합의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는 안을 합의했습니다. 당초 허비한 20여 일을 고려하면 열흘 연장은 턱 없이 부족하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진 재난 대비 시스템과 책임의 진상이 국정조사를 통해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청문회에서의 엇갈린 진술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의 태도는 정부가 참사의 진상을 어떻게 은폐하려 했고, 축소하려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법 해석에 갇힌 특수본 수사로는 절대 밝혀낼 수 없는 윗선의 책임을 이제야 비로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정쟁으로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연장된 열흘만은 책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위 협의를 통해 추진할 3차 청문회의 필수 전제는 유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증인채택을 빌미로 1월 2일 청문회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만일 어렵게 연장한 열흘마저 시간 끌며 소모적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정의당은 야당 단독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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