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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 깡통전세 대응 방안 마련하라 [위선희 대변인]

빌라와 오피스텔 천여 채 혹은 수십 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주택 경매가 넘어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되는 방안이 고려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명의 소수가 천여 채, 수십 채의 집을 자본 없이 소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위해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세자금이 전 재산인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TF를 통해 지체없이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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