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서면브리핑] 시민단체도 대통령 입맛에 따라 줄세우기 하려는 것입니까 [김희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시민단체도 대통령 입맛에 따라 줄세우기 하려는 것입니까 [김희서 수석대변인]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집행에 대해 전면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직접 나서서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돈줄 이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부정지급된 돈이나 잘못 쓰여진 보조금은 당연히 환수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처벌도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개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개선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마저도 정쟁의 도구, 국민갈라치기의 도구로만 활용하겠다는 저의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부에 비판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입맛에 따라 줄세우고 길들이기 하겠다는 반민주적 국정운영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시민단체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단체, 공공서비스와 복지 협치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유죄추정과 낙인과 딱지로 특정 시민단체들만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맘에 드느냐 안드느냐만 가지고 국민을 문제시, 적대시 하려고만 드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행태를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