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고금리 시대 경제위기, 자영업자 부채 대응 마련이 시급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어제 22일 의결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규모가 최대 39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 3.25%에 이르렀습니다. 급격하게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자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연쇄 폐업 우려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에 반해 5대 은행, 금융지주의 올 한해 총 순이익은 19조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연달은 기준금리 인상에 올 3분기까지 이자이익으로만 총 32조 92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은행에겐 호재였지만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에겐 갑자기 늘어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대응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중소상공인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합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본 은행에게 취약 차주 부채에 대해 장기 저리 전환, 적정한 가산금리 결정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야합니다.
정의당은 자영업자 전환 대출 정책 확대와 취약 자영업자들의 대출 장기 상환 전환, 사전 부채 조정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에 꽁꽁 얼어버린 경제와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의 늪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