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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부자감세, 재벌감세 양당의 퇴행합의 앞에 정의당이 시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공개된 예산안 합의서의 내용은 국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소소위에서 그 오랜 시간 이른바 '밀실 합의'를 한 것이 오직 부자와 재벌을 위한 감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가 서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는 나몰라라 하며 오직 재벌을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인하를 부르짖었고 결국 법인세 전구간 1% 인하안을 얻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더니 결국 금투세 유예에 합의했고, 당대표가 공언하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 의결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늘 예산안 합의는 역사적 퇴행이며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영국은 2023년도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인상 예정이며, 미국 또한 연방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의 시간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성장시킨 서민들의 몫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하는 정부 여당답게, 거대 야당답게 합의했어야 합니다. 경제 대국답게 예산안을 집행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로는 위태로워지고 있는 다수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양당의 퇴행한 예산안 합의 앞에 정의당이 시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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