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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낙제 수준. 답안지 다시 제출해야 [위선희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집부자 감세를 말했습니다. 부자감세가 세입자들의 이익이 된다는 악어의 눈물 같은 말도 했습니다. ‘집부자 혜택’이라는 오답만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과세 분야는 확실한 낙제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다시 시험을 잘 보면 되겠지만, 불행히도 대통령의 낙제점은 국민에게 치명적 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일이 결국 서민에게는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집값 상승과 주거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왜 대통령만 모르는 겁니까. 거기다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허용,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유예까지 정부가 준비한다니 낙제를 넘어 0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통 대출과 감세뿐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전세 사기까지 판을 치는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발표한 대로 정부의 목적이‘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증액하고, 깡통전세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살 집을 갖게 하는 일은 지난 여름 반지하에서 떠나보냈던 이웃들이 우리에게 남긴 국민의 명령입니다. 부자를 초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서민을 위한 것이라 우기는 양두구육 정부 정책에 서민 경제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답안지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TV 생중계로 대통령의 부실한 국정 철학을 국민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답은 다 틀렸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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