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156분 중 단 1분도 10.29 이태원 참사에 할애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 쑈 [위선희 대변인]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156분간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은 단 1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및 생존자 지원시스템,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대응체계 마련이 제1의 국정과제 아닙니까.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는 물론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미래세대를 반복하면서, 정작 미래세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노동개혁이란 말로 거짓 포장한 노동개악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교육개혁,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는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전시용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임금, 자유로운 노동시간, 두터운 약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청-하청 상생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조선업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6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상황에서 원하청 상생관계를 만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 앞 농성장부터 찾아와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언급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반노동 반노조인 현재 정부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까.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학생, 가정, 지역, 산업•사회 맞춤 정책을 나열하기 바빴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초계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 강성노조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가 찹니다. 엄연한 합법노조인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마치 반정부단체인 것 마냥 호도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허울 좋은 소통, 정치 쑈는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개혁안을 다시 만드십시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노동자를 지킬 개혁안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