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결과 관련해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지난한 진통 끝에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국정조사 실시 합의부터 오늘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일분일초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는 안중에도 없는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입김 때문에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유족의 요구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위에 있는 윤핵관은 대통령실이 국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수시로 합의를 번복하는 국민의힘 탓에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과 당리당략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진심이라면 명분 없는 조건 달지 말고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조사,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정의당 의원단은 전원 반대 표결했습니다. 800원 버스 요금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임 판결과 85만 원 접대받은 검사 면직 취소 판결 등의 전력은 시민의 눈높이 맞지 않습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판사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임명 동의안 통과로 대법관 공석은 메꿔졌지만, 사법 정의의 공백까지 메워진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오석준 대법관이 사법부 최고 법관으로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우리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이 대안으로 반영된 법안입니다. 동물 이동전시 금지를 통해 동물복지를 제고하고 질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통과를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복지에 앞장서 온 정당으로서 인간과 동물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