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국노동자대회, 노란봉투법 제정 등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힘을 만듭시다 [위선희 대변인]
오늘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10만 여명의 노동자가 서울 전역에 모입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매일같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SPC 여성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코레일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는 모두 최소한의 안전만 보장되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입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들입니다.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중대재해만이 아닙니다. 경영진은 쟁의에 나선 노동자에게 ‘불법파업’ 딱지를 붙이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결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 무엇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실질적 강화를 전태일 사망 52주기에 맞춰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은 기존 요구에 더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요구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3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불어 ‘노란봉투법’ 제정의 의지를 단단히 다지고자 합니다. 유명무실화된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의 절절한 외침을 오늘 전국의 노동자분들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정치라는 본연의 소임을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2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