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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일본 국제 관함식 참가 결정 관련 [김희서 대변인]

조금 전 일본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거부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지 7년 만입니다. 욱일기 사용과 일본 정치권 우경화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한 국회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참가 결정을 내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관함식 행사기로 사용되는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입니다. 욱일기가 펄럭이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재 무장화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일간의 관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군사, 외교, 통상 등 한일관계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적 책임은 다름 아닌 일본에 있으며 이를 해소할 키 또한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는 게 우리 국민과 정치권의 공통된 합의입니다. 

그런데 일본 태도에 과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본은 도리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철면피의 두께만 더했습니다. 지속적인 역사 왜곡도 모자라 평화헌법개정 추진을 통해 정식 군대를 갖고자 하는 등 우경화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본발 안보 위기는 내버려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만 막으면 한반도가 안전해질 것이라 믿는 인식은 그 자체로 안보 무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보다 다각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북한 위협만을 반복하는 고장난 라디오를 끄고, 일본 우경화와 군국주의가 몰고 올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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