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김희서 대변인]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안락한 집을 가질 기본권이 있음을 알리는 국제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에 여전히 이 인권의 그늘진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에 정의당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올해 여름 폭우로 반지하 가구에 일어난 비극를 보며 우리는 불평등 그 자체가 재난임을 확인했습니다. 주거불평등에 놓인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에게 주거권 보장은 우리가 목도했던 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침수 피해, 화재 참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까지, 생존의 위협에 놓인 시민의 삶에 정부 여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에 임하며 월 200만원, 무주택자를 향하는 민생 정치를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정부의 주거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를 제시할 것입니다.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포함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거 급여 확대 등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올해 UN은 세계 주거의 날에 “Mind the gap", 즉 ”격차에 주목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안전한 주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진 지금, 정의당도 주거 불평등 철폐의 기치를 들겠습니다. 지난 폭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주거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