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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종결, 군 성폭력 뿌리 뽑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100일간 진행됐던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서 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부조리한 내부 카르텔 속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사건 무마, 2차 피해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다만,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진술 회피 등으로 군 당국의 책임있는 윗선 수사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한계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촉구하며, 군 성폭력을 뿌리 뽑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위력 행사 등 수사 무마 혐의로 전익수 법무실장을 기소한 만큼, 국방부는 직권을 남용하여 군 사법 질서를 무너트린 전 실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특검으로 밝혀진 실체적 진실 앞에서 故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 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 및 실질적인 군 인권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이예람 중사의 명예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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