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나랏돈은 윤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동영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도 시행령으로 ‘국회패싱’하더니, 예산마저도 전용을 남발하며 ‘국회패싱’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 한다면서 정작 대통령실은 곶감 빼먹듯 예산을 맘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당초 496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07억이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추가 307억은 절차상 문제 없다며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초 예산과 거의 맞먹는 307억이나 되는 돈을 전용해놓고, 보안을 핑계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국회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해명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보안상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예산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이 당초 인수위가 발표한 1천2백억에서 3천억으로 늘어 1천8백억,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에 193억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앞으로 이전 관련 비용이 2천억 넘게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예산이 왜 더 늘어났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나랏돈은 윤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밟으십시오.
2022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