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3%도 안되는 농업예산,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입니까 [이동영 대변인]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은 정부 예산안 639조 원 중, 17조 2,785억원으로 2.7%에 그쳤습니다.
농업 예산이 또다시 전체 정부 예산 3% 벽을 넘지 못하면서 농촌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농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큽니다.
56만명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가루쌀 산업 신규 편성 등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도 못 맞추는 상황인데, 농업용 면세유나 비료값 지원 예산 등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벼는 익어가는데 농민들은 오히려 풍년이 걱정입니다.
3%도 안되는 농업예산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입니까.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책과 예산 등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농업 예산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