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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특권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린 경찰, 어깨 위의 무궁화가 부끄럽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특권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린 경찰, 어깨 위의 무궁화가 부끄럽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종결 처분했습니다. 게다가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허위경력 혐의조차도 불송치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혐의는 작년 12월 고발됐지만,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5월에야 이례적으로 서면조사로 대체됐습니다. 게다가 형식적인 답변서는 50일이 지나서야 제출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다”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한 말을 온 국민이 다 기억하는데, 경찰만 기억 못하는 겁니까.
특혜 수사에 면죄부까지, 특권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린 경찰, 어깨 위의 무궁화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최근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학내외 교수, 동문, 시민들의 거센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윤리 위반이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논문 표절 면죄부에 이어 경찰마저 허위경력에 ‘묻지마 면죄부’를 주면서 과연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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