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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MBC 방송작가 원직복직 수용,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 [이동영 대변인]

MBC가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대로 원직복직을 수용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당시 법원 판결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당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모든 방송사들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MBC가 원직복직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임금이나 처우 등 구체적인 쟁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원직복직 결정에 따라 기존 업무에 복직시키거나 불가피할 경우 기존 업무에 준하여 배치해야 하며, 임금, 취업규칙, 인사, 노동 조건 등에서 또 다른 차별이나 배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작가, 아나운서, PD 등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방송사들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2년 8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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